▶ 도로교통법 (2011.1. 24부터 시행) 주요내용 안내  ◀

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 "운전"의 정의에서 제 44조(음주운전), 제45조(약물운전), 제54조제1항(뺑소니)
           제148조(뺑소니 처벌규정), 제148조의2(음주 * 약물운전 처벌규정)는
          "도로 외의 곳" 에서의 차마의 사용도 포함
          ※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음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 추가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로 30km/h 속도제한 명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 추가 

3.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추가 및 장애인보호구역 신설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중 일부에 대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설

4. 터널 내 운행＊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 개선

     ◎  터널 내 운행 또는 주.정차 시 등화 의무화
     ◎  안개,강우,강설 시 등화의무 훈시규정화

5. 폭주족 처벌 강화등

      ◎  자동차등의 승차자의 공동위험행위 주도 금지
      ◎  공동위험행위자 또는 주도자 처벌 강화
          ※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신설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이수 의무화

 6. 교통단속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  교통단속회피장치 제작, 수입, 판매, 장착 금지
     ◎  교통단속회피장치 제작, 수입, 판매, 장착 처벌근거 신설및 동 장치 장착차량
          운전 처벌 강화
          ※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 → 6월이하 징역.200만원이하 벌금
 
7. 지하도 등 횡단시설 주변에서 노인 도로횡단시 차량 일시정지

    ◎  차량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에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추가

8.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정지제도 신설

     ◎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학원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

9.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처벌 폐지

      ◎  단, 경찰관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을 요규할 수 있고, 거부시 즉결심판에 회부

10.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벌칙 개선

    ◎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함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에 거부.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
           에 처함

11. 무등록유상운전교육 처벌 대상에 "원동기" 추가

     ◎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원동기 유상운전교육을 한 사람에 대해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12.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1) 고인물 튐(제49조 제1호)
       2) 틴팅 위반 (제49조 제3호)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제52조 제 2항)
       4) 고속도로 내 고장차 표지 휴대. 설치의무 위반 (제 67조 제2항)
       5) 정기,수시적성검사 미필 (제87조.제88조)
    

과태료 수준은 현행 범칙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예정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로 납부방식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 과태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신용카드 과태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  납부대행기관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납부대행기관 지정. 운영. 수수료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14. 국제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통고처분 가능

    ◎  법규위반시 즉결심판에 처하던 국제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실한 경우 범칙금통고처분이 가능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