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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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2단계 축소 "확정된(안)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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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전관리자
 조회 : 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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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2단계 축소
"확정된 (안) 아니다" |
이석연 법제처장 연합회장단과 면담에서 "사과"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2단계
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실은 한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10조에 달하며 OECD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부동의 1~2위를 지키고 있다.
위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로는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7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아직 은 시기 상조인것으로 나타 났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운전학원연합회(전문학원)등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설익은 정책발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결과가 되었다.
이에 지난 6월13일 이석연 법제처장과 연합회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법제처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단계 축소방안 검토가 확정된 안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입안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마련하는 합리적인 개선안
을 충분히 존중하여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회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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