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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반대 집회에서 시민에게 성명서를 나눠 주고 있다.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540명(53.6%)으로 찬성 401명(39.8%)보다 많았다. 나머지 67명(6.6%)은 응답하지 않았다.

반대 이유로는 ‘미숙한 면허 취득자가 배출된다’라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8시간 의무교육은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24.1%)’, ‘2시간 기능교육 뒤 도로 주행연습은 위험하다(19.8%)’, ‘도로 현실상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1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취득 비용이 절감된다(32.2%)’, ‘시간이 절감된다(26.4%)’, ‘개인 수준별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다(25.2%)’, ‘면허 취득이 쉬워진다(14.9%)’ 순으로 조사됐다.

찬반 결과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랐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해 58.8%가 반대 견해를 나타냈지만, 비보유자는 46.9%가 반대했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변경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안전 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실시’가 5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확한 운전 실력 평가(22.3%)’, ‘운전면허 시험 기준 강화(7.5%)’, ‘운전면허 취득 비용 절감(6.2%)’, 편의성 증대(5.4%)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안전 운전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가 55.8%로 ‘충분하다’ 37.7%보다 많았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 상당수가 운전면허 취득절차상 편의성을 높이기보다는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취득절차에서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운전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홍성율 기자 sungyu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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