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10:07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S자, T자 코스 시험을 없애는 등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선을 지시한 ‘하명 사항’이다.

앞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회원 등 15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과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극히 초보적인 요령만을 익힌 응시자에게 연습면허를 줘 도로에 나서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못해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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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하위법령 대폭 정비…"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좀 더 의견 수렴"

<MBN 뉴스>   2011.03.29 17:00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관련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생활관련 제도를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번에 손을 본 하위법령은 모두 478건입니다.

경제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하한을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췄습니다.

또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매번 같은 금액을 부과했던 과태료도 1차 위반 과태료는 적게, 2차, 3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해 관광단지 안에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관광특구 안의 음식점 옥외 영업도 2013년 6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용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도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대입 수능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돌려줍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음 달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