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취득 절차중  "의무기능교육" 폐지 (§83④)

 ◆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전에 받아야하는 의무기능교육 폐지

   ※ 시행일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3)

★★★ <참고 안내 사항> ★★★          운전면허 취득절차중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기능          3시간 교육반이 2010년 10.24일 부터 폐지가 되므로 인해 운전을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능 의무교육 3시간 교육과정은:            1. 첫째시간: 자동차의 특성 이해및 기기조작 동승체험         2. 둘째시간: 출발과 정지및 후진등         3. 셋째시간: 연결식 주행교육을 토대로한 종합운전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국가시험장에서 응시를 하셔야하는 분들은 앞으로          폐지될 의무기능교육 3시간이 그리 반갑지 만은 않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3시간의 교육과정이라도 그나마 전문학원에서 연습을           하고시험에 응시를 할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전연습을 해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합격율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것이며 재응시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인 투자도 배로 해야될 수도 있다고 여겨 집니다.          위의 상황을 잘 참고하시어 국가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월 24일전 학원등록하셔서 기초적인 교육은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 장애인 관련 용어 변경

  0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 "보행보조용 의자차" (§2 제9호 ＊ 제16호)

  0 간질병자 → "간질환자" (§2 제9호* 제16호)

3. 긴급자동차에 "혈액공급차량" 추가 (§2 제20호) 

4. 道 소속 소방공무원을 주* 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0  주 * 정차 단속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자 "도지사"추가 (§35①)

5.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종면허 취득의무 폐지(§80⑤ 삭제)

6. 청각장애인의 제 1종보통면허 취득 허용(§82① 제3호)

7.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완화

  0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 2년 → 1년(§82② 제1호)

     ※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또는

         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부칙 §2①)

         (10월 중 경찰청에서 일괄 결격해제 위한 전산조치 예정)
 
   0  3회 이상 무면허운전자의 결격기간 : 2년 (§82①  제1호의 2)
   
      ※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봄(부칙 §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