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가 바뀌면교육시간만줄어들고 비용은큰차이가없을듯합니다]

학원등록을 망설이시는 고객님들께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에 따른 분석을 안내해 드림으로써 운전학원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11월 23일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발표되어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언론보도를 접하고 큰 변화를 기대하며 학원 등록을 많이 망설이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있어 잘못된 해석 판단으로 인해 취득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없으시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내용에 따른 분석

취득절차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운전전문학원 (7단계 → 5단계)	분석내용
적성검사	현행 유지 (1단계)	현행 유지 (1단계)
교 통 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 1시간(무료) 강의, 시청각 교육→ 시청각교육 <시행령 제37조 및 제84조 단서>	좌동
학과시험	50문항 → 40문항 <시행규칙 제63조>(2단계)	좌동 (2단계)	‣ 2008.12.22부터 시행되고 있음
기능교육	3시간 → 폐지 <법률개정안 제83조 제4항>	수동 : 20시간 → 15시간 자동 : 15시간 → 12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32> (3단계)	‣ 면허시험장 응시전 의무기능교육 3시간이 폐지되어 기초적인 차량 조작방법 및 코스 배치등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국가시험장에서의 합격률은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질것으로 예상됨(전문학원에서 시간제 교육불가) 󰋼수동 : 20시간→ 15시간 󰋼자동 : 15시간→ 12시간으로 기능교육의 연습시간이 축소되어 운전기능 습득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장내기능검정 불합격율이 높을 듯 ‣불합격으로 인해 보충교육 5시간의 추가 교육비 납부로 경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장내기능 연습 부족으로 주행교육시 학습진도가 느려져 주행습득에 지장 초래 우려
기능시험	15항목 → 11항목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	좌동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  <법률개정안 제33조 제5항>
도로주행 연 습	10시간 → 폐지 <행령 제49조 제2항>	15시간 → 10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32> (4단계)	󰋼 15시간→10시간 축소로 연습량부족-불합격시 추가 되는 보충교육비의 부담 증가 ‣ 국가시험장 응시전 도로주행 연습 10시간교육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존재된 제도로서 폐지에 큰 의미는 없는 듯, 주행시험을 위해서는 실상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함
도로주행 시 험	39항목 → 35항목 <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26> (3단계)	좌동	‣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도로주행 검정이 폐지되는 듯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 하였으나 시험은그대로 실시되며, ‣ 교육시간은 축소되고 채점기준 강화로 현재보다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질것으로 예상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분석 됩니다.

◆ 큰 변동없을 대구지역 수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