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시험 제도에 의하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 등 면허증을 취득하기까지 아무리 빨리 취득한다고 하여도 15일이 걸리고 있고, 평균 비용 또한 전문학원의 경우 883,000원 정도가 들고 있다.

  하지만 6월 10일부터는 장내기능시험 과 도로주행으로 중복되는 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이는 등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는 않지만, 작년 10월 1차로 시행한 결과 신규 면허 취즉자의 교통사고율은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간소화되는 시험제도에서도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 등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점”이 아닌 “실격”으로 강화하는 등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교육시간 또한 의무교육시간은 최소화하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위주의 선별적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으로 엄격한 주행시험 및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간소화되어도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의식만큼은 더욱 굳건해야 할 것이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