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내시험은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입법되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해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발급하던 것을, 기능시험 없이 학과시험 합



격 후 바로 연습면허로 발급하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야하고, 통과된 법으로 경



찰에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 적용되기



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 됩니다.

여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는 국회에서도 이안은 계류중에 있고, 여



당이 단독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부터라 해도 국회법 통과 후에도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두고 혼선을 주곤 하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사



안으로 언론에서도 상반기, 하반기를 운운하며 보도에만 급급.. 중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내시험폐지법은 입법 통과후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보여집니


다.

2. 8시간의 교육으로도 운전이 가능할까요?

현 전문학원 25시간 의무교육을→ 8시간으로 단축 실시한다는 내용도 장내시험폐지가



시행될 때 까지는 현재의 교습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또 8시간만의 교육으로 도로에 나가서 올바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어느누구가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장내기초 교육 없이 도로상의 운전은 실제 현실적으로 도로형편상 매우 위험한 운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교통장애와 높은 사고 발생율은 불보듯 훤히 보이는 제도입니다.



현재 규정된 교습시간은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으로써, 8시



간으로 단축이 확실시 되는것도 불투명하다고 믿습니다.

3. 정부의 예상수강료 금액 뒤에 숨어있는 비용

입법될때 까지는 현재의 교습시간이 유지되어 수강료는 바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입법후 변경 실시 된다하여도 아래와 같이 수강료 변동 현황은 비교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 개정후에도 큰 변동없을 대구지역 수강료 ◆

시행전. 시행후 수강료 비교 예상표
	교육 내용	시 행 전		시 행 후		비 고
수강료	장내 기능	(1시간:18.000원) 15시간:270.000원	합격률97%	없음		합격률: 경찰청 자료 참조
	학과 교육	(1시간:4.000) 5시간:20.000		(1시간:4.000원) 5시간:20.000	의무 교육	학원유지 관리보수 비용상승 으로 시간당 단가상승
				(1시간:4.000원) 10시간:40.000	학과시험 면제의경우
	도로 주행	(1시간:28.000원) 10시간:280.000원	합격률99.9%	(1시간:35.000~40.000원) 8시간:280.000~320.000원	합격률 20%이내
추가희망 보충교육	(1차)			2시간:70.000~80.000원	합격률 40%이내
	(2차)			2시간:70.000~80.000원	합격률 60%이내
	(3차)			2시간:70.000~80.000원	합격률 80%이내
총 액		570.000		510.000~600,000		정액요인이높음
총교육시간		25 시간		8시간 plus (+) ?		최소20시간필요
불합격시 보충교육		의무교육 없음		3회 불합격시 5시간 의무교육: 175.000~200.000
총액		570.000		475.000~600,000
“현 대구지역 수강료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장내기초 교육 없이 도로에서의 기초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장내에서 충분한 기초교육이 이루어진 상태라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

집니다.  따라서 실재 도로에서 운전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

상은 요구 되어 진다고 봅니다.

4. 불합격시 추가 보충교육비 부담증가

장내 시험이 없어짐으로 해서 제도는 편리해지겠지만 교육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지고,

줄어드는 시간만큼 교육내용 부족에 의한 운전미숙으로 불합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저히 떨어지는 합격률로 추가 희망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실

력이 될것입니다. 높아진 단가비 적용으로 보충교육을 받는다면 현 교육비와는 큰 변동

이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주부님이나 기계작동에 둔한 분들은 추가비용이 더욱 클것입

니다.

뿐만아니라 취득후에도 부족한 교육으로 인한 운전미숙은 일반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

야 하는 등으로 연수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듯합니다.

5.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예상

바뀌는 교육제도로 인해 미숙한 운전부분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보험회사 업계에서

는 보험료 인상을 최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

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 올것이고, 보여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은 생각 이상

으로 클 듯 여겨집니다.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에 의해 시간절약 및 조금은 편리한 점들이 있는듯 보이겠지만,  추가교육과 잦은 시험은 오히려 성가시게 될수도 있으며, 운전이라는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취득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충분하게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올바른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이 아닌가.... 한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의 내용들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것입니다.

운전면허취득을 지금 희망하고 계신분들이나, 현재 연습중이신

수강생 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자가 되는 노력에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제공--